파일 받아서 보기

방송매체 : YTN
방송일시 : 2007. 6. 28
영상시간 : 2분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산림조합 관련 비리사건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산림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직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조합과 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횡령사건 등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산림조합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모두 16건.
횡령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뇌물제공 2건, 부당대출 횡령 2건, 뇌물수뢰 1건 등 개인과 조직이 횡령하는 사건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수해복구와 숲가꾸기, 재선충방제 등 산림사업이 급증했는 데도 전문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일선 조합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한 데다 내부감시 기능이 미약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이수화, 산림청 차장 : "산림사업이 매년 20% 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규정이 있습니다."]

’고인 물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직원이 동일 조합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내부견제 기능이 미약하고 직원간 또는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조합 상무 등 직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조합과 직원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객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비리조합에 대한 사업수주 제한과 취약조합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도 크게 개선됩니다.

[인터뷰:배정호, 산림청 경영지원팀장 : "지역조합 기능을 개편하고 산림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산림조합에 대한 비리 예방대책은 산림녹화 성공국인 우리의 산림정책에 흠집을 막고 봉사하고 깨끗한 산림조합을 만들기 위한 자체 진화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