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기후변화 대응 녹색인프라 조성(KTV)
최근 기후변화 대응이 지구촌 최우선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이 시급한 시점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뉴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기부양책인 녹색 뉴딜은 공공 교통망 확충,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일자리 창출과 환경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기후변화와 자원위기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산림청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산림청의 정광수 청장님 모셨습니다.

[질문 1]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올해를 "기후변화의 해"로 선언하고 금융위기보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과 산림 분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답변 1]
-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서 산림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에 대비하여 탄소흡수 능력을 증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탄소배출권 확보 추진.

[질문 2]
정부가 지난 1월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산림청이 주도해야 할 정책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정책이 있을까요?

[답변 2]
- 산림청은 녹색뉴딜 정책의 9개 핵심사업 중「산림자원 조성 및 활용 확대」분야에서 숲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및 산림재해예방 사업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큼.
- 특히 , 삼성경제연구소의 녹색뉴딜 9개 핵심사업 평가(‘09.02.11)결과, 우리 청이 추진하는 “녹색 숲가꾸기”는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중 “4대강 살리기”에 이어 전체 2위이며, 일자리 창출 속도 및 투자조성의 용이성에서는 전체 1위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임

[질문 3]
녹색 뉴딜 정책 가운데 산림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커 녹색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발표한 ‘녹색일자리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답변 3]
-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실업난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금년도에는 산림사업을 4개 분야 유형별로(탄소순환경제 활성화, 산림웰빙산업 육성, 건강한 산림 가꾸기, 글로벌 산림시장개척)로 구분하여 5만 여개의 녹색일자리를 제공 할 계획 임.

[질문 4]
녹색 일자리 사업은 지난 해 12월 공고 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청년 취업자나 실직자 등의 취약 계층이 주로 참여하고 있죠?

[답변 4]
-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및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등은 지난해 12월에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및 선발을 완료하고
- 지난 1월 5일 서울 남산에서 녹색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37개 산하기관에서 일제히 사업을 착수하여 3. 27현재까지 1일 55천명(연인원 3,051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목표인원을 초과하여 고용)
- 20～30대의 청년계층 참여자는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등이 요구되는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에 참여율이 높은 반면, 50～60대의 참여자 대부분은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분야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또는 전문직부터 단순일자리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음

[질문 5]
녹색 일자리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5]
- 녹색일자리사업에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림보호감시원과 같이 단순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 숲가꾸기, 숲해설가 및 수목원코디네이터, 임도, 사방 등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어 성별, 연령, 학력 등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단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3개 훈련기관(강릉, 진안, 양산)등에서 1～2주간의 기술교육 훈련과정을 거친 후 사업에 투입하여 작업의 품질을 높이고, 장차 이들을 전문가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질문 6]
녹색 일자리 사업에 이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문제 입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이 지난 3월 6일에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인도네시아와 체결했지요?

[답변 6]
- 지난 3.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산림부장관과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그 내용은 3가지임

○ 첫째, 목재바이오매스 산업육성을 위해 양국간 상호지원과 협력을 강화 하다는 것이고
○ 둘째, 한국에서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인도네시아측은 원료확보를 위한 20만ha의 임지를 제공하며,
○ 셋째, 양국간 산림협력을 지원할 협의채널로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타’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임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는 산림을 통한 대체 에너지 개발과 관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질문 7]
산림청이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 ‘펠릿’이라는 연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펠릿이란 무엇이고, 펠릿 이용을 확대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8]
- 목재펠릿(pellet)은 톱밥을 고온·고압으로 압축, 담배필터의 형태로 가공한 청정연료로 歐美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용
- 펠릿은 장작이나 나무를 그대로 때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 가령 나무는 그때그때 넣어줘야 하지만 펠릿은 자동 공급(편리성)
○ 열효율이 높고, 연기가 안나고, 재가 거의 없다.(효율성)
○ 동일한 열효율을 냈을 때 경유의 절반가격, 압축으로 1/3(경제성)
○ 특히 경유 때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 12분의 1(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

- (공급측면) 단기적으로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조림을 통해 ’20년까지 연산 500만톤 확보(국내 100, 해외 400)


[질문 8]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부서로서 최근 산림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8]
-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3대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쌓아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위상을 높인다는 것임
-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국가브랜드가 3개 있는데요. 세계 일류의 IT기술, 또 개도국이 배우고자 하는 새마을운동, 또 하나가 2차대전후 유일한 성공사례라고 하는 우리의 치산녹화임
- 우리의 녹화기술을 바탕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미 아시아지역에서 사막화방지라든가, 파괴된 열대림의 복원이라든가, 또한 양자,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이런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사막화방지사업, 열대림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또 국가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추진제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된 것임
- 앞으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국가간 협약을 통해 독립된 국제기구로 창설한다는 목표로 추진될 것임

[질문 9]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 산림산업 협력이 더 없이 중요해지는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국내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참여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 외교 역시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해외산림자원 외교성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9]
- 산림청은 일찍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착수했음. 일례로 1968년 남방개발이라는 업체가 인도네시아의 산림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으며, 이것이 모든 분야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음 또한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도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들인 첫 사례임.
- 현재 해외산림개발에 진출한 나라는 총 19개 국가에 50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993년부터는 해외에 나무를 심어 도입하는 해외조림사업을 시작했음
- 앞으로는 탄소배출권 확보차원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의 해외조림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해외조림은 지구녹화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겠음

[질문 10]
녹색성장 시대, 산림청의 역할이 다각화되고 있지만 산림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기본 업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전국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나무심기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10]
- 올해 산림청에서는 전국적으로 2만1천ha에 37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전국 122개소에 나무시장을 개설하고,
- 또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50여개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장에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계획임
- 특히 금년에는 유엔 환경계획기구(UNEP)에서 지구환경 살리기의 일환으로 ‘세계 70억그루 나무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 국내 뿐 아니라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1만4천ha, 몽골·중국 등 황사·사막화 방지 조림도 4천4백ha를 추진할 계획임.

[질문 11]
어렵사리 가꾼 숲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는 모습, 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예년보다 많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꼼꼼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불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1]
-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된 가뭄이 금년까지 이어지면서 하천·저수지에 물이 부족하여 산불 진화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를「산불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및 홍보 강화
- 산불진화를 시스템화하여 동시다발·대형산불에 대응능력 강화
- 산불위험시기인 5월까지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쓰레기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림

[질문 12]
식목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마디?

[답변 12]
- 식목일은 신라의 삼국통일, 조선 성종의 친경(親耕), 순종의 식수(植樹) 거행일을 유래로 하여 194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 운영하고 있음.
- 예로부터 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3.1～4.30까지 나무심기 기간으로 정하여 나무를 심고 있음.
- 나무심기는 지구촌 이슈로 떠오른 기후온난화에 대비하는 첫걸음이자 녹색성장의 원동력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음
- 식목일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한 그루의 나무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산불위험시기인 5월까지는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쓰레기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림


방송매체 : KTV
프로그램 : 정보와이드 930 [정책진단]
출 연 : 정광수 산림청장
영상시간 :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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